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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주노총 2012 임금요구안

by 관리자 posted Apr 23, 2012
I. 2012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해설


1. 임금요구안 기조
1)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보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3) 물가상승률(절대적 생활수준 유지) + 경제성장률(상대적 생활수준 유지)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반영한 임금보장

2. 임금을 둘러싼 제조건
1)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되고 있음
2)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늘어나고 있음
3) 최저임금은 너무 낮고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4) 노동자들 저임금 덕택에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

3. 2012년 임금인상 요구
1) 정규직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 9.3% (요구액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
2) 비정규직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 19.1% (요구액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
3) 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5,600원 확보 (요구액 1,020원, 요구율 22.3% 인상)

4. 2012년 주요 임금정책
1) 법정근로시간 노동으로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
2)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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