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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2011.10)

by 민주대구 posted Oct 21, 2011
2011년에 국회비준에 즈음한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
2011. 10.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목 차
2011년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2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3.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4. 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제외한 미국 이행법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국회 입법권 침해
8.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관료들
9.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및 오류 추가 발견
10.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11.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효과가 있는가?
12.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 3부 각론 29대 쟁점

13.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4.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5. 우리 농산물을 서울시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
16.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17. 유전자조작식품
18. 투자자 국가 제소
19.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20.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21.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22. 지적 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23. 외환위기
24. 사교육
25.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26. 환경 정책
27. 자동차 안전기준
28.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29.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30. 개성공단
31. 취업비자 약속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32. 섬유 회사 정보 제공
33.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제거했는가?
34. 삼계탕은 미국에 갈 수 있나?
35.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36. 미국의 식품수출통제에 대한 대책
37. 미국 주 정부의 규제
38. 공동위원회
39. 전기자동차
40. 통상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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