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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비판과 대응

by 민주대구 posted Nov 11, 2010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비판과 대응
2010. 7.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법률원·금속노조법률원)


1.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기본 원칙
2. 개악 노조법 도입 배경과 매뉴얼 비판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 내용
4.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쟁점과 대응
- 노조법 제24조 2항, 4항을 위반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 현행 전임자수 유지와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제한
- 조합원 규모산정과 복수노조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규제를 받는 대상
-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 전임자에게 지급될 임금액 산정과 기타 처우 문제
- 근로시간면제 사용 방법 및 절차
- 단체협약상 전임자 조항 유효기간과 현장 복귀 여부
- 2010년 1. 1 ~ 6. 30 기간중 체결한 전임자 협약의 효력
- 전임자 관련 사용자의 교섭 의무 및 쟁의행위 정당성
- 노조 재정자립기금(복지기금)출연, 각종 수익사업권 보장조항
5.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Q&A
[별첨] 1. 근로시간면제 고시 전후의 노동조합 대응 방향
2. 근심위 의결과정의 위법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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