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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저임금 안내서]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하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Apr 14, 2017

[최저임금 안내서]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하다!

 

- 목차 -
 
1. 서론
민주노총은 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시작했나?
2015년 민주노총 핵심으로 우뚝 선 최저임금투쟁!
2017년 최저임금1만원, 최적의 실현 가능성!
 
2. 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문제라고 하나?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의미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결정 기준 
(2) 정부의 일방적인 공익위원 선출에 따른 비현실적 임금수준유지 
정부의 변함없는 저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정책 추이 
 
※ 보론: 최저임금인상이 다른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참고사례: 독일 최저임금 8.5유로 도입 
※ 참고사례: 미국의 최저임금 “Fight for $15” 
 
3.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가계 빚 탈출의 계기로서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구조를 떠받치는 최저임금인상의 필요 
경제성장에 조응하지 않는 임금과 빈곤 
최저임금 국제비교 상의 중하위권 지속 
 
4. 최저임금 1만원 , 2017년 어떻게 실현 시킬 것인가? 
노동조합의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필요성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주요 개괄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성과와 한계 
2017년 최임1만원 투쟁전술로서 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상생과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 과정 

 

 

* 집필 *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문혜림∥민주노총정책연구원 (전)연구위원

 

 

 

2017 04 20 최저임금 안내서(0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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