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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성서지역이주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자료

by 성서공단노조 posted May 26, 2013
<실태조사 요약>
○ 2012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 간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237명(성서공단에 추정되는 이주노동자 대비 3.95%)을 대상으로 조사.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은 54.5%이며, 이 중 E-9(고용허가제)비자를 소지한 이주노동자는 47%
○ 설문응답 이주노동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섬유 순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
○ 설문 응답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월 평균휴무 일수는 4일이라고 응답함.
○ 설문 응답 이주노동자 41.3%가 ‘위험한 기계나 약품 취급’으로 22.9%가 ‘시끄럽거나 나쁜 냄새’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함. 이는 50인 미만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섬유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임.
○ 응답 이주노동자 중 38%만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진료비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응답 이주노동자 중 85%의 이주노동자가 1년 내에 6회 이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약국이라고 응답을 함. 그 이유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으며, 간단한 질병은 그냥 약국에서 약만 탄다고 응답을 했음.

● 이 조사는 성서공단노동조합 산하 [성서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10년을 맞아 단순히 진료소 안에서 진료하러 오는 이주노동자들을 진료하는 것을 넘어서 성서지역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서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매개체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데 큰 의의와 목표가 있음.
● 위험한 기계나 약품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사업장의 보호설비 확충과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시감독,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진료지원 활성화, 작은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보건소 등 공적자원 확충 등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함.


□ 연락처 :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임복남 010-6503-4627
성서이주노동자무료진료 팀장 추호식(내과 전문의) 010-3528-1793

<자료첨부 ; 이주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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