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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쪼가리 산안법 개정, '여전히 나는 김용균이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Jan 10, 2019

반 쪼가리 산안법 개정, ‘여전히 나는 김용균이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법 밖에 있고 수많은 김용균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다

(2919.1.9일자 주간통신 제2019-01호)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스물 네 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의 죽음이 전국민적인 분노로 이어졌고 “우리 용균이는 잘못됐지만 너희는 꼭 살아야 한다”며 고인의 유족이 앞장서고 함께 투쟁한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28년 만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원청의 책임․처벌 강화, 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도급범위는 지나치게 좁아 김용균의 동료들은 금지 법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하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을 특별근로감독에서 배제시키고 1~8호기의 작업 중지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9호기를 오히려 재가동하려 하고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은 노동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묵살되는 비정규직, 비용절감을 위한 ‘죽음의 외주화’가 당연시 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아직 김용균의 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김용균’으로 남아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죽임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1호1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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