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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졸속적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반대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Mar 05, 2019

지난 1월, 대구 교육청은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229개교)에 건물 출입 자동개폐장치(지문 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구의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12만명)과 교직원(1만명)은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출입문 한두 개로만 건물을 출입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국가인권위에 의해 인권침해가 요소가 있고 개인의 자기 정보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지문 정보가 축적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어 언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 교육청이 제기하는 학생의 안전도 한 두 개의 문으로만 출입하게 되므로 인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

 

 

지문인식기 도입이 반대에 부딪히고 언론에 보도가 되자, 대구 교육청은 설치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는 잠정 중단일뿐 계속해서 추진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40여 개 청소년학부모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문인식기 도입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구교육청이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회할 때까지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체를 결성하고 서명운동뿐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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