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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 가자, 총파업으로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Mar 05, 2019

- 탄력근로제 졸속 합의 이후‘노조파괴법’등 줄줄이 개악 추진 움직임

_ 공세는 한 차례로 멈추지 않아, 막아내지 않으면 줄줄이 개악

_ 싸우지 않으면 먹힐 수밖에, 총파업으로 막아내

 

노동법 개악 공세가 매섭다. 지난 2월 19일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을 끼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밀어붙이더니, 이젠 아예 자본의 편에 서서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나서고 있다.

 

경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실상 ‘파업무력법’ ‘노조파괴법’인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삭제 혹은 4년으로 연장 △파업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의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전문가와 단체들이 사실상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파괴라며 27일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고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맘대로 하겠다는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일방 추진을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법 또한 추가 개악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자본의 편으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본질을 드러내고 빠르게 노동에 대한 총공세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대 그룹 총수의 주식 배당액은 2017년 5,318억에서 무려 42.4% 증가한 7,572억으로 역대 최대이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4,748억을 받아 1위이다. 재벌들의 사내유보금(현금으로 쌓아둔 돈)은 2017년 말에만 880조를 넘어 지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곡간에 쌀이 아닌 돈을 쌓아두고 있다.

 

대다수 노동자와 시민들은 더는 졸라맬 허리조차 없는데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고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겠다며 혈안이 되어 공격하고 있다.

이젠 물러설 곳도 더는 내어줄 수도 없다. 자본이 노동법을 개악하여 자본의 천년왕국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총파업밖에 없다. 이제 진짜 싸움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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