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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 “인종차별 법안 규탄한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Feb 26, 2019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 “인종차별 법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2월 8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에 임금에 대해 입국 1년 이내 30%를, 그리고 1~2년 동안 20%를 깎을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지난 22일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 취소를 촉구하였다.

 

이 법안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단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법제화하는 인종차별적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세는 이주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지역별, 규모별 심지어 기업 사정에 따른 임금 차별에 대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세에 대해 연대하고 투쟁하여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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