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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 개악 저지 3.6 총파업 투쟁으로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Feb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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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기어이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 개악 저지 3.6 총파업 투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제대로 정규직화 쟁취!! 제주 영리병원 취소!!

 

_ 19일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합의

_ 21일 중앙집행위, 민주노총 3.6 총파업 계획 확정

_ 노동법 개악 언제라도 날치기 가능성

_ 3.6 총파업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서자

 
 
지난 2월 19일,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탄력근로제를 처리하겠다며 협박해오다 기어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한국노총과 경총,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를 합의하였고 이를 발표하였다.

 

가뜩이나 현장에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여왔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의 합의는 자본과 기업에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다.

 

이미 탄력근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국회가 열린다면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적은 임금으로 많은 일을 시키려는 자본의 탐욕으로 장시간 노동, 임금삭감에 더해 질 낮은 일자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뒤이어 최저임금 공세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제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 지급 법안 발의 등 차등 지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개악을 둘러싼 정세 또한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ILO핵심협약 비준은 손도 대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노조할 권리조차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12일부터 시작된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집단단식은 26일 현재 15일을 넘어서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만적인 꼼수 ‘자회사 전환’으로 정리하고 손을 털어버리는 가운데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인 제주도 영리병원이 개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수십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 각종 규제 완화의 선물을 던져주고 있다.

 

이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노동정책은 파산했으며 오히려 자본을 위한 노동 개악 공세로 분명하게 돌아섰다.

 

노동법 개악 공세 투쟁으로 저지하자!

3.6 총파업으로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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