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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Jan 31, 201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22일 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 양승태 구속촉구 기자회견 열어

[주간통신 19-03호 1.30일자]

 

 

양승태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그동안 수없이 셀프 재판이나 기각을 일삼고 시간을 끌던 사법부도 결국 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도 그럴 듯이 그가 박근혜정부 때부터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헌법을 짓밟은 것은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양승태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과 KTX 승무원 부당해고 사건, 콜텍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 등 수많은 노조탄압과 와해사건에 개입하였다.

 

양승태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22일 민주노총과 피해노동자, 그리고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해왔던 민중사회단체들이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양승태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를 촉구하였으며 대구에서도 2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한편, 23일 양승태 전 대법관 구속되었다. 적폐의 사법부조차 범죄를 가려주지 못할 만큼 사법농단이 드러나 있었고 노동자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청산요구로 인한 결과이다. 하지만 구속은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위한 시작인 만큼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고 투쟁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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