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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Mar 26, 2019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바로 보고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간통신 19-08호(3.25일자)

 

지난 20일 오후 4시 중회의실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며 노동 개악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발제자로 나선 임성열 수석부본부장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당면한 노동개악 공세에 대해 경사노위의 허상을 깨고 현장에서부터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투쟁을 조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 보조발제로 나선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의 투쟁 경험을 통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서 강고하게 투쟁하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당면한 노동 개악 공세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지만 민주노총이 제대로 전선을 세워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이용하여 노동 전체와 민주노총을 분리시키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 개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며 이에 맞서는 현장에서의 투쟁 조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보조발제에 나선 조성일 전교조대구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만 일관하고 있는‘ILO 핵심협약과 노동기본권’에 대해 설명하며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반드시 이겨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더 많은 선전과 교육을 하자’‘현장을 조직하고 실력을 만들어내자’‘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자’ 등 제안되었고 이후에도 당면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과 고민을 함께 모아나가자는 이야기로 토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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