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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법률교육]'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자의 몸과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Mar 15, 2019

_____________________주간통신 19-07호(3.15일자)

 

탄력근로제 확대의 현장 공세에 대응을 준비하고자 간부법률학교 진행

 

지난 2월 19일, 소위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을 앞세워 경총과 탄력적근로시간의 확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3월 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노동개악 공세의 서막이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과로 노동과 임금삭감으로 내모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더니, 심지어 경총의 요구(일명 노조파괴법)도 일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은 이에 항의하여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본회의가 파행되자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 사항을 본회의 의결도 없어 일방적으로 국회로 넘겨 버렸다.

 

이렇듯 자본의 공세는 일방적이고 신속하다. 이는 작년 최저임금 투쟁 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다. 2019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적용도 하기 전에 산입범위 확대 등 개악을 추진하였고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오히려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곳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이렇듯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노동법 개악 공세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탄력근로제 확대와 경총의 노조파괴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응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시급하게 ‘간부법률교육’을 준비하였다.

 

3월 12일, 법률교육은 이경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의 강연으로 120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 교육에는 50여 명의 노조간부, 조합원 그리고 지역노동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당일 교육 자료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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