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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기자회견문]대구지하철과 관련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입장

by 민주노총대구 posted Feb 19, 2003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철폐!
대참사의 주원인 1인 승무제 폐지
노동자 추모집회 기자회견문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 대참사로 희생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당국의 사건 은폐조작, 유골훼손으로 또 한번 가족을 잃은 듯한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지난 18일 일어난 대구지하철화재참사는 대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화재요, 대참사였기에 우리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은 뒤로했던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한마디로 몇 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은 뒤로 한 채 경제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로 무리하게 추진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빚은 사고였습니다. 공공성이 다분한 지하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임한 정부당국의 지하철 대중교통정책은 실패한 것이며, 정부 당국은 이 원죄(原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실패된 정책을 안전위주의 정책으로 전면 재 수정해야 하며, 정부당국의 공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고 있는 인원감축위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하철의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경영효율성의 잣대 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사고 대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자동화시스템만으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공사는 이윤추구라는 이유로 1997년 지하철 개통 당시 1510명이었던 지하철 공사 직원을 IMF 이후, 1396명 그리고 현재는 1301명으로 줄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참사가 '전동차에 1명의 직원만 더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승객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경제의 효율성만 외쳤던 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과 지하철 대참사의 주원인 1인 승무제를 2인 승무제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3. 또한 이번 화재의 사망자중에는 정부와 지하철 공사의 이윤추구만을 바라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낳은 비정규직 지하철 청소원들의 서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에는 지하철 역내를 일터로 삼고 있고 있던 비정규직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있었으며, 그분들이 죽음 후에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대우를 받고 있음에 충격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지하철공사가 임금의 최단가를 받겠다는 용역업체로 그 업무를 넘기면서 60만원 남짓하는 저임금과, 계속해서 바뀌는 용역업체에 언제 짤릴지 모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지하철 청소원이었습니다. 역내에서 일하면서 죽어갔어도, 지하철 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하철 공사 합동분향소에 모셔지지도 않았으며, 용역업체 또한 그들의 죽음에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은 살아서도 차별받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이 사회의 비정규직의 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급급한 정부당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죽어서도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사망한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와 보상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죽음을 계기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 사회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받아 안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는 26일 전동차의 가연성 내장재와 지하철 내부의 방재기능의 부실, 1인 승무제가 이번 대참사의 주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쏘시개 같은 내장재로 구성되어 있는 전동차에 안전사고에는 무방비한 1인 승무제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재시스템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지하철공사의 돈 몇푼벌기식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으로 사고철·화장철인 대구지하철은 대참사 이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지하철 공사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건을 조기종결 할 의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구지하철의 운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대구지하철은 이제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철의 오명뒤에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입니다. 1995년 1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당시 부실한 지하철 공사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며, 이번 대구지하철 대참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화재참사 사건 10일 동안 대구광역시 대책위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밝혀야할 대책위 본부장 조해녕 대구시장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유골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경악할만한 사건은 이제 대구시민이 그리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입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더 이상 이번 사건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책임자로 처벌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250만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조해녕 대구시장 퇴진시키고 이번 대참사의 책임을 그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6. 다시 한번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아래와 같이 투쟁 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시민사회대책위와 함께 대구지하철화재참사의 진상을 규명
- 지하철 사고의 진짜 책임자이며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하고 있는 조해녕 시장 퇴진과 구속투쟁
- 제2의 제 3의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대구지하철의 운행을 중단하는 투쟁을 벌여나 갈 것입니다.
- 또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과 관련한 노동대책위를 꾸려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공기업의 민영화 저지, 1인승무제 폐지, 인력감축위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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