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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당선자 민주노총 방문,,,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없어 원론적 언급에 그쳐

by 사무처 posted Feb 15, 2003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없어 원론적 언급에 그쳐
노정관계 복원에 의미…"합리적 대화상대 됐으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월13일 민주노총을 사무실을 방문해 노동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그 동안 단절됐던 노정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그러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결책보다는 원칙론적 언급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3면에 관련기사
노 당선자는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대가 됐으면 한다"며 "때로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해가나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참석자들의 각종 요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다보니 '날더러
독재자, 슈퍼맨이 되라고 하는구나'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내가 마음먹는다고 다 될 거라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노동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인수위쪽의 제안에 따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당선자쪽에서는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신계륜·박인상 의원과 김영대
인수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임원진과 산별연맹 위원장, 상집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늦게나마 당선을 축하하며, 노동자를 잘
이해하는 분이기에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지금 노동현장은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기엔 너무나 삭막한 현실"이라며 각종 노동현안을 열거한 뒤
"무엇보다 당선자의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인사보다는 노동현안·정책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별러서 왔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이 대정부 주요요구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근기법개악안 처리중단과 노동계 의견수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과 공공성강화
△두산재벌 처벌과 손배·가압류 등 피해원상회복 등 노정신뢰회복 조치와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위한 제도개혁 △노동3권보장과 탄압중단
위한 제도개혁 △산별교섭체제 보장 △공무원·교사·교수 노동3권 보장 △빈부격차 해소
위한 각종 제도개혁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교육·의료·농업개방 중단 등을 촉구했다.
당선자쪽에서는 김영대 인수위원이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참여, 자율, 차별해소를 기치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복지정책
개선 △여성차별 시정 △노동기본권 관련 노동계 요구 정책에 적극 반영 △중층적 교섭구조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어 민주노총 임원진과 산별연맹 위원장이 차례로 나서 분야별, 연맹별 세부 요구사항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에 대해 "그 동안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온 만큼 (새
정부에)기대해도 좋다"며 "법조항이나 가시적인 것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0여분에 걸쳐 발언하는 동안 "오늘 나온 얘기는
가져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기대'를 현실화할 구체적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간담회는 노 당선자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차남호 chanh@nodong.org
<사진>2월13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신동준 shindj@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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