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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개악안 상임위 논의 즉시 총파업"

by 허영태 posted Feb 13, 2003


차 중집위 결정…손배·가압류 철회 위해 2월말께 총력투쟁도

대통령직 인수위쪽이 최근 주5근무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2월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이 법안을 논의하는 즉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설령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현재 노사관계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위해 2월말~3월초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4면에 관련기사
민주노총은 지난 2월4일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체 46명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금속과 화학섬유 등 제조업 노조들을 중심으로 파업대오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이미 지난 1월24일 열린 6차
중앙위에서 국회 상임위 본격논의 시점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도 지난해 11월5일 총파업 당시의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기업사유화 저지투쟁동력과 단체교섭 중인 사회보험노조 등의 참여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인수위쪽의 움직임에 비춰 2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 가능성이
높아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노동부·인수위 항의투쟁을 벌이는 한편 한국노총에
2월1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함께 열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의 분신항거로 불거진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2월24일부터 전조직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 두산재벌을 압박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지난해부터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까지 손배·가압류를
청구해 파업권은 물론 노조활동 자체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노조활동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기업 사유화 저지·공무원 노동3권 쟁취투쟁 △반전평화투쟁
△경제특구법 폐기투쟁 등 2월투쟁 기획안과 여성할당제 시행규정안을 다뤘으며, 이는
2월11∼1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사진>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개악안이 다뤄지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27일 여의도에서 두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shindj@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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