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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약속을 지켜라!!” 최저임금 대구 공청회 피켓팅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Jun 25, 20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주간통신 19-15호 (6.19일자)

최저임금 공청회, 을과 을의 갈등으로 내몰며 경제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침체한 경기를 소득으로 살리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꼼수였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차등 지급 등 최저임금 추가 개악을 밀어붙이다가 실패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졌다. 약속 파기에 이어 직무유기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자, ‘속도조절’ 운운하며 오히려 경제 위기를 최저임금으로 몰아넣는 보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노동자와 중소영세상인, 즉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6월 27일을 법정기한으로 하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서울, 광주에 이은 대구권 공청회가 지난 14일 대구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제 위기의 진짜 책임자인 재벌과 자본, 그리고 정부가 빠져 있는 가운데 중소영세상공인들이 나와, 중소 상공업의 위기와 파탄을 ‘인건비’로 내몰며 동결과 차등지급의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재벌은 사내유보금 950조를 쌓아두고 재벌 일가는 몇천억을 주식배당금을 챙겨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청회가 중소영세상인의 민원처리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약속부터 지켜라! 그 약속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니라 재벌과 자본에게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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