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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팽개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이젠 총파업으로 쟁취한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Jun 25, 20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주간통신 19-15호 (6.19일자)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 ①

내팽개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이젠 총파업으로 쟁취한다!!

비정규직철폐․최저임금1만원․노동기본권 확대!! 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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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총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이에 <주간통신>은 2번에 걸쳐 ①7.3 총파업의 의미 및 조직 현황과 ②7.3 총파업 요구에 대해 1면으로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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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비롯하여 너도나도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앞다투어 노동정책과 공약을 던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최저임금 1만원 인상’‘ILO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할 권리 보장’등의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행보 속에서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파괴하였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노조로 일어서고, 어용노조의 굴레를 벗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면서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 시대가 열렸다. 점점 더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쟁취할 수 없음이,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조차 사수할 수 없다는 것이 투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7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미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7.3 공동파업에 결의하고 지역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설치하여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5월부터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5월 21일 1차 공동파업에 이어 6월 10일부터의 청와대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한편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지금도 천막농성을 포함 집중투쟁 등을 전개되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을 개악하고도 올해 추가 개악을 밀어붙이려 했던 정부 탓에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참이나 늦어버렸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약속은 고사하고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상인의 어려움과 파산을,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덮어 세우며 몰아가고 있다. 또한 여전히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동시 추진하며 맞바꾸려 하고 있다. 노동 개악 공세는 맹수의 발톱처럼 감추어져 있으나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거부하며 직접고용을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2천명의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투쟁뿐 아니라, 학비노조 여성노동자 100명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며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전국이 투쟁하고 있다.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처럼, 함께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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