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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강은희 교육감 사퇴 촉구 및 교사 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 열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May 22, 2019

_______________________[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주간통신 19-12호(19.5.22일자)

 

여전한 사법 적폐!! 항소심 재판부, 항소심서 “죄가 있어도 교육감은 해라?”면죄부!!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200만원은 선고받은 강은희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서 8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판부는 전관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한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의 앞세운 강은희 교육감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하며 위법적인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강요’ 등에 앞장선 적폐 인사이다.

또한 교육감이 되고 나서는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할 뿐 아니라 비정규 학교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강은희 교육감에 대해 사법부는 ‘죄가 있어도 교육감은 문제 없다’며 면죄부를 주어 여전히 사법 적폐가 청산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일 대구교육청 본관앞에서는 참교육전교조지키기대구공대위와 전교조대구지부가 공동으로 강은희 교육감의 자진사퇴 촉구 및 교사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희 교육감의 자신 사퇴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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