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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노동기본권 후퇴, 공약 파기 규탄 결의대회 진행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May 22, 2019

_______________________[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주간통신 19-12호(19.5.22일자)

 

‘비정규직 제로’‘최저임금 1만원’‘노동 존중’‘ILO핵심협약 비준’ 모두 후퇴!!

 
 

2017년 5월 10일,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ILO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의제 약속 중에서 제대로 진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노동법 개악 공세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더이상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계승자가 아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무수히 던졌던 공약과 노동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질렀던 약속들은 속속들이 파기되었고 미루어졌다.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파괴법 추진을 주도하며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기대는 절망으로 또 분노로 바뀌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투쟁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로 일어섰고 또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또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각오하고 민주노총으로 모이고 있고 들불처럼 투쟁으로 일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즈음하여 ‘대정부 투쟁 주간’을 설정하여 전국 동시로 노동기본권의 후퇴와 공약 파기를 규탄하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1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졌고 광화문 광장까지 비정규노동자 대행진을 진행하였다.

 

이어 15일에는 지역에서‘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노동기본권 후퇴! 공약 파기 규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투쟁은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앞에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오후 3시 30분에는 2.28기념공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전개하고 국립대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농성하고 있는 경북대병원까지 행진하고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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