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드라인 뉴스



<노동과세계> 국회 열리면 노동개악 도미노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Oct 16, 2019

국회 열리면 노동개악 도미노

  • 노동과세계
  • 승인 2019.10.15 16:10

 

 

대체인력 투입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 보수야당과 경영계 요구 더 반영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법”을 주창하면서 노동조합 파괴 의도를 공식 선언했다.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 개인적 판단이 아님을 증명하듯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각종 ‘노조파괴법’을 발의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하고 “대체근무를 허용해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면 관청이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이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재계가 그간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은 기본, 나쁘게 혹은 더 나쁘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재편 논의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악안과 더 나쁜 개악안을 두고 겨루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리자며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연령에 따라 차별적용하고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다수의 법안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여야 의원 모두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도로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탄력근로제 통과 등을 국회에 독려하고 있어 정부발 노동개악안 외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등 국회에 묵혀둔 노동개악안이 연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과세계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ho's 민주노총대구본부

profile

  1. (2020.04.14) 코로나19 특고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및 피해사례 증언 기자회견

    Date2020.05.15 Views10
    Read More
  2. 대구MBC 비정규직 다온분회

    Date2020.04.07 Views25
    Read More
  3. 4.15총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후보 및 지지후보 발표기자회견

    Date2020.04.01 Views45
    Read More
  4. <3.28 공동행동>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총선 승리! 대구지역 기자회견

    Date2020.03.31 Views15
    Read More
  5. [성서공단노조] 노조 탄압하는악질 에이치엔텍 규탄!

    Date2020.03.30 Views60
    Read More
  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기자회견 - STOP RACISM!>

    Date2020.03.23 Views14
    Read More
  7. No Image

    <노동과 세계>서비스연맹, “특고노동자 코로나19 대책서도 소외” 20일 오후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 “문제 해결 근본 대책은 노동기본권 보장!”

    Date2020.03.23 Views13
    Read More
  8. <노동과 세계>전교조, 대구·경북지역 등에 코로나 극복 위한 성금 전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1억 3천여만 원 지원

    Date2020.03.23 Views8
    Read More
  9. 대구 동산의료원 파견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의료지원팀 환영식

    Date2020.03.11 Views33
    Read More
  10. No Image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고 개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Date2020.03.10 Views89
    Read More
  11. <노동과 세계>민주노총,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할 것"

    Date2020.03.06 Views12
    Read More
  12. 문중원 열사 유가족 오은주 씨 무기한 단식 돌입 "남편의 억울한 죽음 절대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Date2020.03.05 Views15
    Read More
  13. No Image

    <노동과 세계> [88.2%] 코로나 감수성

    Date2020.03.05 Views14
    Read More
  14. No Image

    [KBS 뉴스]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227일만에 협상타결

    Date2020.02.14 Views17
    Read More
  15. No Image

    [대구 MBC 뉴스] 영남대의료원 노사합의

    Date2020.02.14 Views13
    Read More
  16. [고공농성 207일차]1월 23일 영남대의료원 유인물

    Date2020.01.23 Views39
    Read More
  17. [영남대의료원투쟁]박문진 지도위원 고공농성 204일차

    Date2020.01.20 Views41
    Read More
  18. <노동과세계> 국회 열리면 노동개악 도미노

    Date2019.10.16 Views50
    Read More
  19. <노동과세계>한국노총 조합원만 고용승계, "민주노조 파괴 자행"

    Date2019.10.16 Views51
    Read More
  20. <노동과세계>“톨게이트 투쟁은 옳고 그름의 싸움, 1500명 직접고용 될 때까지 싸운다”12일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 명, 김천 도로공사에서 직접고용 요구

    Date2019.10.16 Views5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무료상담/체불임금/퇴직금/노조설립/노조가입문의
| Tel. 053-421-8526, 053-421-8527 | Fax.053-421-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