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 - 약속 이행 대신 노동법 개악! 반대하니 노동탄압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Jun 26, 2019

_____________________주간통신 19-16호(6.26일자)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 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

약속 이행 대신 노동법 개악!! 반대하니 노동탄압?

 
----------------------------------------------------------------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총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이에 <주간통신>은 2번에 걸쳐 ①7.3 총파업의 의미 및 조직 현황과 ②7.3 총파업 요구에 대해 1면으로 담아본다.

----------------------------------------------------------------
 

‘노동 존중’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은 7월 3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총력투쟁으로 전개된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가면을 벗어던지고 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미 노동법 개악 국회 대응 투쟁으로 3명의 민주노총 간부를 구속한 데 이어 21일 김명환 위원장을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이유로 구속하였다.

 

7월 총파업투쟁의 주요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정규직화와 더불어 차별의 해소다. 이를 100만 비정규직 사용자인 정부에 촉구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은 7,3 총파업에 나선다.

1,2단계 정규직 전환 제외자 및 모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꼼수 자회사가 아니나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차별 해소를 위해 전면적인 구조개선과 더불어 이에 따른 적정 인력, 정원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직접 약속한 1만원 인상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당시 너도나도 공약했던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오히려 개악하여 동결시키고 심지어 삭감시켰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경제를 망치는 마냥,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이며 중소영세상인과의 ‘을과 을의 갈등’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2018년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67조가 늘어난 950조를 넘어섰고 재벌들과 일가들을 주식배당 돈잔치를 벌였다.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아니라 재벌들의 사내유보금과 재벌 혜택을 줄인다면 최저임금 1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라.

 

■ 노동기본권 확대

그리고 노조할 권리의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한다.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면서도 핵심협약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으면서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전교조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ILO핵심 협약 비준’또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사노위에, 또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심지어 경총의 노조파괴법과 맞바꾸려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투쟁과 분노를 부르고 있다.

 

투쟁을 부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 노동정책과 노동탄압이다. 그렇다면 총파업으로 화답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1만원/노동기본권확대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나서자!!

 
7.3총파업.png

 


Who's 민주노총대구본부

profile
Atachment
첨부 '1'

  1. (2020.04.14) 코로나19 특고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및 피해사례 증언 기자회견

    Date2020.05.15 Views10
    Read More
  2. 대구MBC 비정규직 다온분회

    Date2020.04.07 Views25
    Read More
  3. 4.15총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후보 및 지지후보 발표기자회견

    Date2020.04.01 Views45
    Read More
  4. <3.28 공동행동>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총선 승리! 대구지역 기자회견

    Date2020.03.31 Views15
    Read More
  5. [성서공단노조] 노조 탄압하는악질 에이치엔텍 규탄!

    Date2020.03.30 Views60
    Read More
  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기자회견 - STOP RACISM!>

    Date2020.03.23 Views14
    Read More
  7. No Image

    <노동과 세계>서비스연맹, “특고노동자 코로나19 대책서도 소외” 20일 오후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 “문제 해결 근본 대책은 노동기본권 보장!”

    Date2020.03.23 Views13
    Read More
  8. <노동과 세계>전교조, 대구·경북지역 등에 코로나 극복 위한 성금 전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1억 3천여만 원 지원

    Date2020.03.23 Views8
    Read More
  9. 대구 동산의료원 파견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의료지원팀 환영식

    Date2020.03.11 Views33
    Read More
  10. No Image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고 개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Date2020.03.10 Views89
    Read More
  11. <노동과 세계>민주노총,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할 것"

    Date2020.03.06 Views12
    Read More
  12. 문중원 열사 유가족 오은주 씨 무기한 단식 돌입 "남편의 억울한 죽음 절대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Date2020.03.05 Views15
    Read More
  13. No Image

    <노동과 세계> [88.2%] 코로나 감수성

    Date2020.03.05 Views14
    Read More
  14. No Image

    [KBS 뉴스]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227일만에 협상타결

    Date2020.02.14 Views17
    Read More
  15. No Image

    [대구 MBC 뉴스] 영남대의료원 노사합의

    Date2020.02.14 Views13
    Read More
  16. [고공농성 207일차]1월 23일 영남대의료원 유인물

    Date2020.01.23 Views39
    Read More
  17. [영남대의료원투쟁]박문진 지도위원 고공농성 204일차

    Date2020.01.20 Views41
    Read More
  18. <노동과세계> 국회 열리면 노동개악 도미노

    Date2019.10.16 Views50
    Read More
  19. <노동과세계>한국노총 조합원만 고용승계, "민주노조 파괴 자행"

    Date2019.10.16 Views51
    Read More
  20. <노동과세계>“톨게이트 투쟁은 옳고 그름의 싸움, 1500명 직접고용 될 때까지 싸운다”12일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 명, 김천 도로공사에서 직접고용 요구

    Date2019.10.16 Views5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무료상담/체불임금/퇴직금/노조설립/노조가입문의
| Tel. 053-421-8526, 053-421-8527 | Fax.053-421-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