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드라인 뉴스



<노동과 세계>서비스연맹, “특고노동자 코로나19 대책서도 소외” 20일 오후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 “문제 해결 근본 대책은 노동기본권 보장!”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Mar 23, 2020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3월 20일 오후 2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코로나19 대책에서도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시급하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설립 필증 교부!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마트노조, 방과후강사, 전국가전통신서비스, 전국대리운전, 전국학습지산업, 퀵서비스노조에서 함께 참가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 노동부는 모른 척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배제되었고, 힘들다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정부가 뒤늦게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우왕좌왕이다. 우리는 시혜적인 것이 아닌 우리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내어줄 수 없다는 못 내주는 이유를 이야기해라! 우리식대로 대응하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필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방과후강사 노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김경희 방과후강사 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해서 100가지가 넘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말이 없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일반노동자로도 특수고용노동자로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과 후 강사들이다. 우린 무엇인가! 광주지역 교육청 면담을 진행할 때도 담당자가 필증 없는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다. 하루 빨리 고용노동청은 노조 필증을 발급하라!”고 했고,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설립 신고를 했으나 3개월간 핑계를 대다가 거부당했다. 1년이 지난 후 노동부의 요구대로 신규 설립신고를 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답변이 없다. 코로나19의 정부 대책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용일선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조 코디코닥지부장은 “1월 30일 설립 신고를 냈는데 40일 넘게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필요한 서류도 다 제출했고, 출석요구에도 응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답변을 유도하거나 시간 끌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시간에 사측은 근로자성을 지우기 위해 온갖 일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외압에 흔들림 없이 노조 필증을 내주고, 노조는 흔들림 없이 필증이 나올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자회견문은 오수영 전국학습지산업 노조 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서비스연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각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하고,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노조법 2조 개정안 처리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 노동과세계 고은영 (서비스연맹)

 


Who's 민주노총대구본부

profile

  1. 다함께 고생한 의료진 차별하지마라! 지역의료진 무시! 2차 팬데믹 현장의견 외면!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Date2020.06.23 Views16
    Read More
  2. [기자회견]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 촉구 대구경북 기자회견

    Date2020.06.19 Views7
    Read More
  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2020-3차 대표자 회의 및 전교조 투쟁 승리를 위한 대구지역 결의대회

    Date2020.06.19 Views16
    Read More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1인시위

    Date2020.06.19 Views9
    Read More
  5. 사드미사일장비 기습반입 자행한 문재인정부규탄기자회견

    Date2020.06.17 Views14
    Read More
  6. [노동과 세계]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교섭할 권리 쟁취!’ 요구 결의대회 열려 간접고용·소수노조 조합원 1천여 명 참가

    Date2020.06.17 Views12
    Read More
  7. [기자회견]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 활동지원법 65세 연령제한 폐지" 요구 기자회견

    Date2020.06.17 Views14
    Read More
  8. [대구 MBC 뉴스] 생계절벽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망 강화해야...

    Date2020.06.17 Views6
    Read More
  9. 해고금지, 생계소득보장,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정규직 철폐 대구지역본부 공동행동

    Date2020.06.17 Views8
    Read More
  10. [기자회견]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및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

    Date2020.06.16 Views15
    Read More
  11. [기자회견]2020 교육여건악화와 노조 전임 불인정 규탄 기자회견

    Date2020.06.16 Views4
    Read More
  12. [기자회견]MBC기자 검찰고소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과잉대응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Date2020.06.16 Views5
    Read More
  13. 코로나19사태 경제위기대응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세강연

    Date2020.06.16 Views4
    Read More
  14. 민주노총 비정규사업 대구지역 간담회

    Date2020.06.16 Views5
    Read More
  15. No Image

    ‘130주년 세계노동절, 2020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구지역 언론 보도 링크

    Date2020.06.16 Views5
    Read More
  16. 재난기간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전태일법 쟁취!비정규직 철폐 [130주년 세계노동절 2020 투쟁선포 기자회견]

    Date2020.06.16 Views11
    Read More
  17.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해고금지와 고용확대 보장 촉구 기자회견>

    Date2020.06.16 Views6
    Read More
  18. <노동자 권리 찾기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 캠페인>

    Date2020.06.16 Views7
    Read More
  19. <2020년 2차 대표자회의 및 29차 정기대의원대회>

    Date2020.06.16 Views8
    Read More
  20. 2020. 05.25.) [대구 MBC 뉴스] 생계절벽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망 강화해야...

    Date2020.06.05 Views1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무료상담/체불임금/퇴직금/노조설립/노조가입문의
| Tel. 053-421-8526, 053-421-8527 | Fax.053-421-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