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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의 실체와 하반기 노동자 투쟁과제 토론회 열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Sep 05, 2018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의 실체와 하반기 노동자 투쟁과제 토론회 열려

 

_약속 이행은 없고 현장은 자본의 공세만..

_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맞서는 현장 투쟁을 조직하고 하반기 큰 투쟁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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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오후4시 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30여명의 지역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의 실체와 하반기 노동자 투쟁과제’토론회가 열렸다.

주발제자로 나선 김태균 교수(수원과학대 겸임교수)는 자본계급의 지배질서로서의 국가(정부)의 본질과 현재 경제위기(공황)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현재 문재인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동자 민중에 대한 생존권 억압을 통해 자본의 집적과 독점자본으로의 집중을 위한 중소자본의 파산 및 퇴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현재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참여의 역사를 볼 때 오히려 노동자를 통제하는 기구였다는 점을 들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대해 비판하고 오히려 교섭보다는 하반기 실질적인 총력투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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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론자로 나선 차차원 지회장(금속노조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은 금속노조의 하반기 투쟁 토론(안)과 하반기 금속노조의 총력투쟁계획을 설명하며 총파업 요구가 대중적으로 동의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도형 정책실장(전교조대구지부)는 그간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불이행을 보면 오히려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기하며 연대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이병수 정책국장(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은 발제자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하반기 투쟁은 하나의 요구로 투쟁을 만들어가야 가능하지 않겠냐며 하반기에는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는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투쟁으로 모아서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재식 본부장(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안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체계개편, 구조조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등등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 투쟁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승민 위원장(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계를 가지지만 여전히 보수-수구들의 준동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개혁적 노동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적폐청산 투쟁을 포함한 현장투쟁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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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시간 30분 이상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뿐 아니라 참여자들도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반노동자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하반기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여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였다. 또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이 가능하기 위한 제안들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에 대해 사회적 교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다소 시각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사회적 교섭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제안도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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