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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지금 당장 하라!!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Aug 30, 2018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지금 당장 하라!!

- 농성 70일 넘겨, 위원장 단식 및 지부장단 단식 이어가 

- 9.14~15일 전국농성 대구담당일 24명의 조합원과 지역본부 운영위원들 함께 단식하고 투쟁일정 소화

- 대구지역 매주 수요일 법외노조취소 및 강은회교육감 사과 시민 서명 및 선전전 진행

- 9.12(수) 16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촉구 대구경북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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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시기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노조파괴 공작에 의한 사법농단과 재판 개입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행정의 적폐청산을 위해 지난 7월말까지 활동했던 <고용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였고 전국 12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인 교육감들도 공동으로 나서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37개 정당 및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발족하였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말그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요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의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이 70일을 넘어서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죽음을 건 27일간의 단식투쟁에 이어 지금도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 16명의 지부장들이 16일째 집단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7일부터는 16명의 해고자들도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 해고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노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34명중 이미 단식을 진행중인 중집위원 등 18명을 제외한 해고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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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지난 8월 14일~15일까지 1박2일간 대구지역 전교조 조합원 24명과 임성열 수석부본부장 및 운영위원(이영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 김희정 성서공단노조 위원장)과 박호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국장이 함께 상경하여 집단 단식에 참여하고 투쟁일정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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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에서는 8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한일극장 앞에서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및 역사의식 교육관 논란, 강은희 교육감 사과 요구’ 서명운동 및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부장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손호만 지부장은 8일간의 단식 과정에서 부정맥 악화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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