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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인원 확충,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촉구 기자회견 열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Aug 17, 2018

조리원 인원 확충,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촉구

 

8월 16일 오전 9시 30분 대구시교육청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리원 인원 확충 및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대화공사 등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학교급식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교육청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꼬집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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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조리원 인원 확충! 대구교육청의 학교급식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진 올 여름은 이 땅의 모든 약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고도 남을 힘겨운 시간이었다. 특히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조리공간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어 이 폭염이 더욱 야속하기만 했고, 더군다나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까지 가중되어 그 어느 때보다 애가 타는 하루하루를 견뎌 왔다. 

날씨만 따지자면 어쩌지 못할 자연현상이라 치더라도 우리의 인내심을 폭발시킨 것은 정작 다른 데 있었다. 바로 매일 감당해야할 급식인원과 낡고 위험한 여러 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리원 인력 때문이다.

 

- 무엇보다 대구교육청은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스스로 정한 행정 지침이라며 내놓은 학교급식 인력배치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은 [2018년 학교밥상 기본방향] 공문에서 조리원 채용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식사인원 140명 당 1명, 중고특수학교는 120명 당 1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일선 학교 대다수가 이 같은 기준에서 한참 모자라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배치인원이 5.6명이 나왔다면 소수점을 절사한 5명만 배치한 채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인 것이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할당되는 소수점만큼 단시간 근로자를 배치하여 최소한 행정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은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근무환경은 2018년 들어 모조리 바뀌었다. 앞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인사방침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지금껏 시간만 허비한 꼴이다. 그 허비한 시간만큼 학교급식 현장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울화통을 터뜨리며 일하고 있으며 각종 질환에 시달리거나 화상과 골절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있다.

전년도에 학비노조 대구지부가 실시한 [대구교육청의 급식실 조리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241명 참여)] 결과를 보면 1년 간 업무로 인해 치료 받은 사람들이 74.3%로 나타났고, 사고 경험도 41.9%나 되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 설문결과, NIOSH 기준에 해당되는 호소자는 96.6%에 이른다. 이처럼 유해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은커녕 적정한 인력 충원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억압하고 무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 또 대구교육청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2학기 들어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들어가면서 타 학교로 파견이 되는 조리원이 명이다. 최소 6개월 간 이 인원을 돌려 배치기준에 모자라는 학교를 봉합한다고 해서 급식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

 

- 대구교육청은 이 같은 생색내기 대책을 중단하고 구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력배치기준 상 나오는 소수점만큼 단시간 근로자를 즉각 배치하라. 현재 대구교육청에 단시간 근로자가 없는 게 아닌데도 유독 조리원만 새로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않겠다고 하는데, 이 무슨 억측스런 고집이란 말인가. 더 이상은 안 된다. 골병 나 죽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울려 퍼져야 정신 차릴 것인가.

 

- 근본적으로는 조리원의 채용인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

 

단순히 식사인원만 대비시키지 말고 시설규모의 노후 정도와 식당•교실 공동배식 같은 급식형태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책정해 조리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배치기준을 새로 세우고, 나아가서는 조리원 정원의 증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행정의 노예가 아니다. 저마다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대접 받아 학교를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픈 교육의 한 주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역시 오롯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다시 한번 대구교육청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학교급식 인력배치기준 개선하라!


2018년 8월 16일(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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