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드라인 뉴스



공공부문 제대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by 민주노총대구본부 posted Aug 16, 2018

공공부문 제대로된 정규직화!! 이대로는 안된다.

 

8월 16일(목)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대구지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의료연대본부대구지역지부 동산영양실분회, 민주일반연맹대경본부 대구지역일반노조, 공공연대노조대구지역지부, 대구동구지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무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실태의 문제점을 꼬집고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촉구하였다 

 

photo_2018-08-16_11-18-10.jpg

 

이날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이재식 본부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이영란 지부장,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 이승민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꼼수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태를 밝히며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촉구하였다. 

 

 

 

photo_2018-08-16_11-26-53.jpg

 

[기자회견문]

 

대구지역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이대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 3개월이 지났다. 대통령 당선 후 인천 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그리고 작년 7월20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단계 전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2017년 12월까지 정규직전환을 마무리 하도록 했다. 예산 추가 지원의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2018년 상반기내로 마무리한다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3만 3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경우 실제 대상 규모가 정확하게 몇 명이고 해당기관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의 공공부문 1차 전환대상 중 노조가 있어 진행상황이 파악되는 곳의 현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정규직전환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온데 간데 없고, 무늬만 다른 또 다른 비정규직의 형태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거나 또 다른 간접고용형태인 자회사로의 전환 방식이다. 이마저도 전환대상, 전환방식 조차 확정이 되지 않고 있거나(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시청, 한국마사회), 심지어 경북대병원은 노사전문가협의회 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규직전환 논의에서 당사자들이 아예 배제되고 상당부분 전환대상에서 탈락시키며 졸속적으로 처리(대구경북과학기술원)하기도 했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전문직 또는 일시․간헐적업무, 생명안전에 대한 업무, 파견업무에 대한 판단이 각 기관마다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파견형태로 업무를 해오다,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이유로 전환대상인 파견노동자들을 해고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대구교육청)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도입하겠다거나(대구교육청), 객관적 기준도 없이 근태, 업무능력, 협업능력, 수혜자 지향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한국정보화진흥원)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최소한의 예산조차 아직 확보되지 않아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전환에 대한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1단계 전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대구지역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2단계 전환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에 요구한다. 대구지역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기관 기간제전환 심의워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회 회의자료 및 결과를 포함한 대구지역 정규직전환 결과자료를 요구한다. 또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산하 공공부문 노조단위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해 갈 것이다. 말로만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비정규직철폐 요구는 한국사회 양극화 해결의 핵심적 과제이다. 전국 최하위의 임금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 방안은 대구지역의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차별 없는 임금체계 및 노동조건 보장 등 비정규직 철폐에서 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8. 8.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Who's 민주노총대구본부

profile

  1. 과거와 현재, 총파업과 항쟁의 정신을 잇다-46년 전평 총파업, 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Date2018.10.05 Views120
    Read More
  2.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9월 3주차 투쟁의 현장들

    Date2018.09.18 Views74
    Read More
  3. 노동․사법 적폐 청산!! 노동3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대구경북 결의대회 개최

    Date2018.09.18 Views86
    Read More
  4.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해고자 원상복귀!! 경북대구 교사 결의대회 개최

    Date2018.09.18 Views85
    Read More
  5. 복수노조 사업장 집단회 열려 - 대구지역 사업장 사례공유와 법제도개선과제와 방향

    Date2018.09.18 Views72
    Read More
  6.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구속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켜라_ 9.5 대구지방법원앞 투쟁문화제

    Date2018.09.11 Views58
    Read More
  7. 노동적폐, 이제 투쟁으로 청산한다. - 9월 12일, 9월 19일 노동청앞 투쟁!!

    Date2018.09.11 Views44
    Read More
  8. 사납급 폐지! 완전월급제 쟁취! 전주택시 고공농성 1년, 전주시청 앞에서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진행

    Date2018.09.05 Views112
    Read More
  9.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의 실체와 하반기 노동자 투쟁과제 토론회 열려

    Date2018.09.05 Views43
    Read More
  10.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Date2018.09.05 Views339
    Read More
  11.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파업투쟁 승리

    Date2018.09.05 Views48
    Read More
  12.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지금 당장 하라!!

    Date2018.08.30 Views65
    Read More
  13. 대가대의료원 총파업 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역 집중 결의대회 진행

    Date2018.08.28 Views63
    Read More
  14. ‘비정규직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호견 열려

    Date2018.08.28 Views70
    Read More
  15.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삭감) 규탄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 열려

    Date2018.08.28 Views23
    Read More
  16. 조리원 인원 확충,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촉구 기자회견 열려

    Date2018.08.17 Views307
    Read More
  17. 공공부문 제대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Date2018.08.16 Views54
    Read More
  18. 방학 중 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의 근무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Date2018.08.16 Views194
    Read More
  19. 대구지역본부-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과의 정책협약 기자회견 진행

    Date2018.06.01 Views137
    Read More
  20.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5월 28일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

    Date2018.05.31 Views10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4 Next
/ 5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무료상담/체불임금/퇴직금/노조설립/노조가입문의
| Tel. 053-421-8526, 053-421-8527 | Fax.053-421-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