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유게시판



[성명서] 대의원대회에서만 임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by 좌파노동자회 posted May 23, 2013
[성명서] 대의원대회에서만 임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 민주노총 권력을 찬탈한 중앙선관위,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 59차 대의원대회에서 1등한 위원장 사무총장후보의 당락을 결정해야

2013년 5월 22일(수),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는 7기 위원장-사무총장 1등 후보에 대한 개표 또는 재투표 결정 대신 재선거결정이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월권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집위에 이어 중앙위원회까지 수용한 것이다. 그 동안 중앙선관위는 선거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규정과 관례를 오가며 편의적으로 적용해 왔다. 급기야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불법적 해석까지 감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0일 57차 대의원대회 이후 ‘대의원 과반수 투표 미달 시 선거무효와 재선거’라는 규정에도 없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3일 1차에서 1등한 이갑용-강진수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열린 58차 대의원대회는 467명이 참석하여 성사됐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직전 규정과 규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대의원들에게 구두로 ‘투명인명부에 서명한 대의원이 과반수일 때만 성원정족수가 성립되며, 투표인 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선거 무효’라고 짧게 공지한 뒤 곧바로 투표를 강행했다.

최종적으로 25명이 투표하지 않은 채 442명만 투표인명부에 서명하였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관례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개표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그러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선거규정에 따라 467명 의사정족수 중 당선에 필요한 수 234명이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지금도 이갑용-강진수 후보가 보전 신청한 투표함을 열어 개표하면 당락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선본과 무관하게 민주노총 대의원 개인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재선거 반대와 즉각 개표를 주장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있다.

만에 하나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바대로 투표인 명부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대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이고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았다면 1등한 후보에 당락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는 유회된 것이고 대의원대회 속개 또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회기 중 상정된 법안은 과반수가 의결해 찬성되거나, 부결되지 않는 한 폐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갑용-강진수 후보에 대한 당락여부와 2013년 사업·예산(안)은 엄연히 살아 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안건이 무산(폐기)된다면 2013년 사업과 예산안도 폐기되는 것이고 현재 임시로 집행하는 사업과 예산은 모두 불법이 된다.

민주노조의 기본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더욱이 집행 권력을 형성하는 선거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권력을 찬탈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집행 권력은 대의원대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하부기관이나 개인 또는 특정한 집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불법적이고 쿠데타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임원의 임무 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고 되어 있다. 위원장의 선출기관인 대의원대회가 아닌 곳에서 마음대로 위원장의 지위나 역할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의원대회 하급기관이나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부설기관들이 끼어들어 권력구조를 왜곡시키는 불법을 자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우리 선본은 어제 열린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 결정이 민주노총의 조직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대의원대회 무산 기도세력을 배후로 하는 중앙선관위, 중집위, 중앙위원회로 이어진 일련의 결정은 무효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이갑용-강진수 후보에 대한 지난 대의원대회 투표함 개표 또는 재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선제가 실시되기 전 마지막 간선제인 이번 선거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만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누구도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기도하는 세력에 협력해서도 안 된다. 우리 선본은 민주노총의 조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년 5월 23일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176 기륭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1895일동안의 기록을 담은 사진집을 판매합니다! 2013.09.27 780
6175 [공대위 입장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는 투쟁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2013.09.26 823
6174 [기륭] 9월 27일 금4시 기륭분회 3차연대집회합니다! 2013.09.24 725
6173 제3기 「자본론」강좌 학생을 모집합니다! 2013.08.12 757
6172 삼화고속지회 현장(공공운수노조 게시판 펌) 2013.08.09 1023
6171 코오롱불매 대구원정대 7월27일 비슬산으로 갑니다. file 2013.07.23 847
6170 [시국궐기선언]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다 떨쳐나서자! file 2013.07.22 863
6169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피해자 입장문 2013.07.02 902
6168 [성명] 평화체제 없는 ‘연합전구사령부’안은 모자바꿔쓰는 ‘꼼수’일뿐이다 file 2013.06.20 923
6167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성폭력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개입장문입니다. 1 2013.06.18 979
6166 생활임금쟁취! 비정규직철폐! 2013 대구대행진 file 2013.06.18 932
6165 대구대진중학교 당직경비 해고에 대한 아고라 청원서명 부탁드립니다. 2013.06.16 1105
6164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의 정파적 편파적 징계행위 규탄한다!! file 2013.06.13 959
6163 [성명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공공의료 축소시킨 경상남도,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file 2013.05.29 915
6162 [주간통신 28호] 5/23(목) 파업으로 노동의 가치가 확인되고 있다. 경산지역 대학청소노동자 파업 3일차! file 2013.05.23 953
» [성명서] 대의원대회에서만 임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2013.05.23 923
6160 조합원이 읽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선전물을 만들자! file 2013.05.21 846
6159 [주간통신 27호] 5/21 경산지역 4개 대학 환경미화원 공동총파업 돌입! file 2013.05.16 876
6158 [변혁모임] 5월 12일 맑스꼬뮤날레에서 변혁모임 세션 토론이 진행됩니다. 2013.05.10 1013
6157 2013 광주순례단 <다시 되살아나는 34년>에 함께 해요! file 2013.05.10 9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5 Next
/ 315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무료상담/체불임금/퇴직금/노조설립/노조가입문의
| Tel. 053-421-8526, 053-421-8527 | Fax.053-421-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