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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 어디까지 망치려 하는가?

by 서울모임 posted Oct 07, 2013
민주노조운동 어디까지 망치려 하는가?
- 투쟁하겠다는 조합원마저 내치는 서울일반노조를 규탄한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조합원들의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이 10여개월을 경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2월 해고를 통보하면서 이 동지들의 지난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에 앞서야 할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똑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은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투쟁이 그러하겠으나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급 조직의 지도와 지원, 그리고 연대의 폭을 넓히고 강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와 같이 신규조직이면서 소수의 동지들이 투쟁하고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투쟁의 조건, 사측과 노동청 등의 회유 등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상급 조직의 지원이 절실할 것이다.

투쟁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투쟁의 의지가 흔들리거나 투쟁을 포기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럴 때 상급 조직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조합원들이 상급 조직을 믿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일반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투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 투쟁을 빨리 끝내고자했을 뿐이다. 투쟁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투쟁을 포기하거나 사측의 회의에 넘어가는 것까지 상급 조직이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방침을 위반하고 사측의 회유에 넘어갔다면 그에 따르는 조직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서울일반노조는 지난 7월 하순 경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조합원 전원(8명)을 대상으로 이 투쟁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상급 조직으로서 앞으로 이 투쟁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정리하라는 압력과 다르지 않다. 상급 조직인 서울일반노조는 투쟁 계획이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의 투쟁은 일반적인 임단협 투쟁과 다른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이다. 투쟁을 포기하거나 사측의 회유를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조합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상급 조직은 그 투쟁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일반노조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조합원들에게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상급 조직의 폭력이다. 심지어 이제는 그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징계하겠다고 한다. ‘민주’라는 이름을 붙인 노동조합에서 과연 상상이나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토론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밝히고 이를 가로막는 관료적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트집삼아 징계하는 것은 어용노조에서 민주파를 탄압할때나 쓰는 수법이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노동조합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일반노조를 지도해야 할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행태이다. 서울본부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지 못하는 잠정합의(안)을 노동청과 합의해 분회 조합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물었다. 노동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분회 조합원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었다. 조합원들을 배제한 협의와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지 못하는 잠정합의(안)을 서울본부가 가져온 것이다. 서울일반노조가 이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할 서울본부가 반민주적 반조직적 행위를 한 것이다. 서울일반노조가 투쟁하겠다는 조합원들을 징계하려는 지금도 서울본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일반노조는 서울본부의 잠정합의(안)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서울일반노조는 잠정합의(안)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투쟁을 정리했다.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조합원들을 내친 것이다. 서울일반노조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을 어디까지 망치려 하는가? 또한 이러한 반민주적 반조직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서울일반노조의 상급 조직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과 정권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 원칙이 어디까지 망가져야 하는가? 서울일반노조는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직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강행하려는 징계절차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또한 서울일반노조의 상급 조직으로서 분회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반민주적 반조직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7일
서울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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