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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정권은 남북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10.4선언을 이행하라!

by 코리아연대 posted Oct 05, 2013
박근혜정권은 남북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10.4선언을 이행하라!

2007년 남북수뇌회담에서 10월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0.4선언이 합의되고 6년이 흘렀다. 남과 북은 분단이후 3번의 통일을 위한 공동성명(선언)을 발표하였는데 1972년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원칙에 의거한 7.4공동성명을, 2000년에 우리민족끼리 낮은단계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이라는 화해·협력의 단계를 거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이정표를 제시한 6.15공동선언을, 그리고 위의 두선언의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10.4선언을 2007년에 채택하였다.

역사적인 10.4선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6.15공동선언을 고수·구현 △남북관계 상호존중과 신뢰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하고 서해의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노력 △정전체제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코리아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 △인도주의 협력사업으로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 남북관계발전을 위하여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 협의 등 조국의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오늘 남의 태도는 어떠한가. 박근혜정권은 앞에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비무장지대평화공원조성’ 등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미·남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헤이글미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환수재연기의 요청과 미·남미사일방어체제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가장 심각하고 자극적인 심리전까지 끊임없이 벌여대고 있어, 북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반감은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북의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까지 등장해 「박근혜일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문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핵항모가 남에 들어오고 반북삐라를 배포하고 북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심리전이 계속되면서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매우 날카롭게 긴장되고 있다.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상반기 내내 전쟁직전의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지 불과 몇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또다시 언제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코리아의 운명이 평화로의 통일이냐 전쟁으로의 통일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조건에서 우리는 다시금 코리아의 평화·번영·통일의 방도를 밝힌 10.4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게 되고 무조건 남과 북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진심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박근혜정권은 더 늦기 전에 평화적으로 코리아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인 10.4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정권이 10.4선언을 무시하거나 반대한다면 이명박정권시절의 ‘천안함(백령도)’·‘연평도’사건 정도가 아닌 북의 ‘서해5도점령’과 같은 국부전을 비롯한 전면적인 제2의 코리아전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시간은 박근혜정권의 결단을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2013년 10월4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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