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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정권은 남북관계개선과 민주주의회복을 위해 김관진·김기춘·남재준을 당장 해임하라!

by 코리아연대 posted Sep 29, 2013
박근혜정권은 남북관계개선과 민주주의회복을 위해 김관진·김기춘·남재준을 당장 해임하라!

북은 지난 18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보도에 이어 25일 조선중앙통신논평을 통해 김관진국방장관의 15일 인천 국방정책설명회에서 "북은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은 그 준비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신랄히 맹비난하였다.

과거 김장관의 연평도사건직후 ‘도발원점타격’발언과 태양칭송기념비에 대한 ‘미사일타격’계획, 3월말 ‘미본토전력동원’발언, 4월 개성공단 ‘인질구출작전’발언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미친개 한마리가 온동네를 불안하게 한다"고 김장관을 ‘미친개’에 비유했다. 또 "재앙의 화근인 김관진역도와 같은 대결시대의 오물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며 ‘제거’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명박정권부터 역임한 김장관은 연평도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북과 전쟁할 능력도 배짱도 없이 군대의 생명인 작전권을 미군에 넘기고 미군력에 방위를 의지하는 비자주적인 꼭두각시일뿐이다. 국방장관으로서 원칙과 능력이 없이 오직 미국에만 기대어 반북호전적인 언사만 남발하는 김장관은 북을 자극하고 전쟁을 촉진하는 일만 잘할 뿐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열의는 없어 보인다.

박근혜정권이 진정으로 북과의 대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비무장지대평화공원조성’ 등의 이행을 바란다면 남북관계발전에 역행하는 김장관을 우선 해임해야 한다. 이런 호전적인 국방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북에게 전쟁개시의 명분만 쥐어주는 일일 뿐임이 갈수록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원세훈전정보원장·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하여 12.19부정선거·정보원게이트에 연루된 자들을 단호히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조작과 채동욱총장사임공작 등으로 반북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고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꾀하는 남재준정보원장·김기춘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북은 지난 21일 조평통대변인성명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 경고의 내용을 담은 미래형의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심사숙고할 때이다.

만약 박정권이 북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연히 전쟁정세가 조성되고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최악의 남북관계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명박정권시절에 있었던 백령도(천안함)·연평도사건의 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 현정세에서 이런 교전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과거처럼 단순한 국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전·전면전으로 전화하며 제2차코리아전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

정보원의 대국민사기로 당선된 박정권이 또다시 복지 공(公)약을 ‘공(空)약’으로 만들며 대국민사기를 쳤다는 민심의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12.19부정선거·정보원게이트를 모면코자 터뜨린 공안정국조성, 3300조를 넘는 재정부채, 친재벌·반민생정치 그리고 최악의 남북관계는 박정권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계속적인 실망과 무능만을 보여주는 박정권은 더 큰 위기를 맞기 전에 김관진·남재준·김기춘을 해임하고 남북관계개선과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분노한 민심이 박정권을 준엄히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9월28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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