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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은 노조파괴자본가들을 즉각 구속기소하라

by 관리자 posted May 20, 2014
<성명서>

검찰은 악질적인 노조파괴자들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철회하고
금속노조가 접수한 항고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와 더불어 이들 노조파괴자본가들을 즉각 구속기소하라!

이명박 정권하에서 악질자본가들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 그리고 폭력용역업체인 컨택터스 등이 합작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파괴되거나 약화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다. 아직도 해당사업장에서는 힘겨운 투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박근혜 정권은 이들 불법·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구지역 상신브레이크와 경주의 발레오만도, 그리고 유성기업, 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에스제이엠 등 노조파괴 사업장 자본가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조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는 즉각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와중에 금속노조는 노조파괴사업장으로부터 창조컨설팅에 수억~수십억의 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돈이야 말로 노조파괴에 대한 사례금임에는 분명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조탈퇴가 집단적으로 이루어 진 직후에 건네진 사례금의 입금액수는 그 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사업장의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은 이미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오래전에 입수되었던 것이며, 노조파괴 대가가 분명한 만큼 검찰은 이들 자본가들에 대해 모두 기소하고 구속수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모두 불기소처분 하여 면죄부를 줌으로써 자본가들의 충복으로서 그들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환상, 정의에 대한 환상, 국가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이 사회가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적대의 사회임을 뼈저리게 각성하게 해 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지난1월26일 금속노조가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처리여부에 주목한다. 고용노동부의 봐주기 수사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통한 노조파괴 자본가들에 대한 비호로 이들 현장에서의 악질적인 노조탄압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은 215일째 농성투쟁으로 맞서고 있으며, 노조활동보장 판결도 무시하는 경주 발레오만도에서는 매일 사측과 대치하며 투쟁중이다. 대구지역 내 시지노인병원에서 노조파괴를 일삼았던 창조컨설팅의 김모씨는 청주시립병원으로 옮겨가자마자 간병인과 운전기사 등 조합원 11명을 해고하는 등 여전히 노조파괴활동을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이상 연속되지 않도록 이번 고검에 제기한 항고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된 전면적인 재수사와 신속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노조파괴 자본가들의 즉각적인 구속기소와 강력한 처벌일 것이다. 그러나 고검은 금속노조의 항고건에 대해 처리기간 3개월을 넘기면서 사건을 질질 끌고 있어 또다시 악질적인 노조파괴자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고등검찰청마저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을 상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바 있다. 따라서 고검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전면적인 재수사와 즉각적인 구속기소처분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이 시점에서 악질적인 노조파괴 등의 부당노동행위자들에 대해 검찰이 계속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보다 큰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악질적인 노조파괴자들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2014년 5월20일

민주노총대구지역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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