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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2015 총파업 vs 투쟁 대기론

by 기호2번 박근혜와 맞짱 posted Dec 01, 2014



① 2015년, 박근혜와 한 판 대결 ─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 2015년 상반기 공적연금 개악·민영화 저지 투쟁을 전 조직적 투쟁으로

  • 분출하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 최저임금, 임금체계 개악 저지 등 ‘인간다운 소득 쟁취 투쟁’을 연중 투쟁으로

  • 하반기 정치총파업 조직, ‘박근혜 퇴진’ 요구


② 임기 내 일대 전진을 이룰 핵심 투쟁의제



  •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 임금체계 정상화 및 최저임금·생활임금 쟁취

  •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 구조조정 저지 및 정리해고 철폐

  • 공적연금 정상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③ 투쟁 방관은 그만, 현장이 곧 민주노총이다



  • 노동·자본 대리전 의미를 갖는 현장투쟁을 노동계급 전체 투쟁으로

  • 현장의 투쟁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전국 계급투쟁 전선 구축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는 투쟁전략으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국면에 투쟁 전개’를 제시했다. 전재환 후보는 지역유세에서 “미래전략 없이는 총파업도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많이 듣던 이야기다. 그렇다. 전형적인 ‘투쟁 대기론’이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위원장 선거에서 등장했던 통합진보당 계열 후보의 ‘준비된 투쟁’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그렇게 당선된 김영훈 위원장은 ‘준비된 투쟁’ 주장 속에 3년 임기를 허송세월했다. 단 한 번의 위력적인 총파업 조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다. 준비와 투쟁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투쟁 과정에서 힘이 모아지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준비와 투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노동자 투쟁이다. ‘준비가 부족해 닷새도 못갈 것’이라던 쌍용차 파업이 77일간 지속되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23일간 힘차게 유지된 것도, 조합원을 믿고 투쟁하며 조직한 결과다.


게다가 2015년은 국가 선거가 없는 해로, 박근혜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시기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간접고용, 민영화 등 투쟁 대오가 현장에서 요동치고 있는 마당에, ‘준비가 안 됐으니’ 여전히 이 싸움들을 해당 조합원의 몫으로 외면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기호4번의 투쟁전략은 박근혜의 공격이 쏟아지는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당장 싸움에 나서지 않고 기다리면, 절대로 노동자는 구조될 수 없다.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호3번 허영구 후보조는 “투쟁을 강조한다고 정작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쟁보다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공격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데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전체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 재정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는 것은 ‘전쟁 났는데 내부 인테리어 하자’는 얘기로 들린다. 박근혜 임기 3년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집안싸움으로 날릴 판이다.


조직혁신을 앞세우다 보니 투쟁 과제는 뒷전이다.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춘 ‘총파업’, 매일 여의도 점령, 두 달간의 노숙농성 등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런 수준의 형식적인 동원은 지금까지의 민주노총 집행부들도 얼마든지 해 왔다. 중요한 것은, 상층 간부 몇몇이 ‘농성의 달인’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위력적 투쟁을 이끄는 것이다. 공장을 멈추고, 물류를 멈추고, 세상을 멈추는 노동자 고유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기호3번 허영구 후보조의 투쟁 공약에서 이런 계획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불신과 떨어져 있지 않다. 허영구 후보조는 유세에서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은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생각으로는, 아무리 총파업 계획을 급조해 내놓더라도 그것을 누가 실행한다는 것인지 방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 전교조, 철도 투쟁 등에서 보듯이 조합원들이 투쟁을 멈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을 홀로 싸우도록 둔 것, 연대를 확대해 더 큰 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는 바로 이런 문제를 ‘혁신’하고 투쟁 사령부로 서려 한다.





기호1번 정용건 후보는 경제위기와 양극화 속에서 “임단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노동자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대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복지 확대를 쟁취하려면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등장도 노동자 투쟁이 밑거름이 됐다. 줬던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단호한 투쟁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호1번 정용건 후보조는 ‘산별연맹은 임단투,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투쟁’이라고 분리하고, 사회복지는 야권연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 시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국민연금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개악을 합의해줬고, 지금 공무원연금 개악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에 기대서는 우리의 연금, 복지, 삶을 지킬 수 없다.


기호1번이 내세우는 사회연대전략도 맹점이 있다. 정용건 후보조는 부자 증세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확장해 가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은 노동자들이 보험료(세금)를 더 내는 ‘선(先) 양보’를 통해 부자들의 양보를 설득하자는 논리를 담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양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계급 내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며 ‘선(先) 양보’를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 삶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수 있는 투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시간 주36시간으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기호4번 선본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 때 협상의 원칙이었던‘임금하락·노동강도 강화·노동유연화 없는’ 3무 원칙을 포기한 당사자들이다.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임금삭감이 이후 부품사 등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악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강도 강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 이런 이들의 노동시간 36시간 단축 주장은 달콤하지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쟁취는 말잔치로 되지 않는다. 언행일치, 이래서 중요하다.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페이스북 : facebook.com/groups/strike222

블로그 : kctu1203.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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